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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 재개…사용자측 "4.2% 깎자" 勞에 맞불

10년만에 첫 인하안 제시
근로자측 "1만원" 고수

  • 박준호 기자
  • 2019-07-03 17:32:29
  • 사회일반
최저임금위 심의 재개…사용자측 '4.2% 깎자' 勞에 맞불

최저임금위원회에 일주일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요구한 데 맞불을 놓은 셈이다. 노사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최저임금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기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했다”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15.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지난달 27일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병기하는 월 환산액을 삭제하는 것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중 오세희·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차등 적용의 보장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들의 복귀 결정에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큰 폭의 인상 결정도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월 근로시간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박준식 위원장이 제도개선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보장 안 되는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범법자를 양산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동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부터 응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이라 하는데 한국 경제를 볼 때 정상이고 더 속도를 내는 게 맞는 거라 본다”며 “자녀가 35만원짜리 수업료, 30만원짜리 수학여행비 고지서를 가져오면 납부를 고민하는 월 175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삶을 이야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두 번 불참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전수찬 마트노조 위원장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이나 불참하고 사과 없이 제도개선 얘기부터 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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