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의 자산규모와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윤 원장은 지방은행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주문과 지방은행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지방은행에 당근과 숙제를 함께 내준 셈이다.
윤 원장은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 기준과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등 6개 지방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윤 원장이 지방은행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윤 원장은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춰 감독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나 리스크 평가 시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산정 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올해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방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산규모나 국제적 영업의 정도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지방은행에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한 대신 숙제도 부과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면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지방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방은행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지방 소재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끝날 때까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 자금중개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를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영진·실무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은행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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