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보복하는 日·반일감정 자극 與,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日 참의원 선거 후 긴급 의회교류 추진”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해 “여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이 특위 명칭을 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 한다”며 “정치권이 할 일은 경제보복을 멈추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 행태나 그런 일본을 반일감정 자극으로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막는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정치권마저 감정에 휩쓸리면 국익은 추락한다. 지금은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침착한 대응책의 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며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긴급 의회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전남 영암에서 벌어진 남편의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과 관련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나중에 2차, 3차 피해를 우려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는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