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 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법을 찾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신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LG도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하다 지금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등 계속 말이 바뀌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논리가 약한 것 같다”며 “일본과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겠지만 이 기회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통·걱정을 희망으로 같이 만들어가자”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일본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10시30분부터 오찬도 없이 120분간 간담회를 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도 공감을 표했으나 이번 사태를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4명의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우리 자본이 은행이나 보험 등 안정적인 곳에만 들어가 있다”며 “산업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통해 자본이 혁신 쪽으로 흘러가야 사업 위험성이 높은 소재·부품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부회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인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6개월로 늘려달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품·소재를 개발하려고 해도 대기업이 사줘야 개발한다”며 대기업의 중기 제품 구매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에 집중돼 있는 소재·부품 조달망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소재·부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기업들이 신규 화학물질 발굴에 나설 수 있다는 고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차원의 해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외교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날 독일이나 러시아 등 다른 소재·부품 강국으로 조달망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동원 가능한 해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전자계열 대기업의 한 회장은 “장비 쪽보다 소재·부품 쪽의 국산화율이 낮다”며 “우리가 최고급품,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재·부품 국산화는 긴 호흡을 갖고 정부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통한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간 대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업 간에도 대화와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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