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일 갈등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 하나의 제안이 있었다”며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각 당 대표나 대표성 있는 사람도 한 사람 끼고, 전문가도 같이해 7∼8명 안팎으로 방일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다”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에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12년 만에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 대표단이 간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해 접촉하고 최종 마무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적 해법의 정석이지만 국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대표단이 가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한국 국회의 뜻이 여야 없이 한결같다’고 통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갖고 왈가왈부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다만 “이낙연 총리가 ‘근거 없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애국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실무진이 협상을 하고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푸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그때 5당 대표단과 같이 가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1+α’에 대해 “지금 상황에 딱 맞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1+1+α’ 기금안을 일본에 제의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여러 안을 놓고 가능성과 삼권분립과의 정합성 여부, 피해자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했는데 합당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그러다 최종안으로서가 아니라 협의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 제안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이후 이와 연결된 진척은 없다는 이야기다. 이 총리는 “(1+1+α는) 지금 단계에서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 딱 맞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연·이태규·김인엽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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