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일제 제품들이 국제 핵(核) 암시장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 친북국가의 핵개발 문제에서 일본은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에 주장한 대북제재 위반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3월21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기사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음이 판명됐다”며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산케이신문은 경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 개발에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제 부품들이 제3의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문은 “북한 등은 일본을 WMD(대량살상무기)의 일대 거점이라고 평가한다”며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수출 관리에서 일본이 핵개발의 돌파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기업 측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일본제 전략물자가 북한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적반하장 식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며 “산케이신문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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