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다시 한 번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특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이번이 12번째다.
박 회장은 16일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을 만나 “입법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뎌서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기업들이 있어 젊은 기업인들을 좀 도와주십사 부탁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타트업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면서 상당수의 규제가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 업무형태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국회가 청년 CEO들에게 엔젤이 돼주고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법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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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회장은 이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규정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 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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