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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일관되게 추진해야"

박영선 장관과 첫 만남

朴 장관 '혁신 핫라인' 제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권욱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 경제가 이미 중장기 하향세에 들어섰다”며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법과 제도의 선진화, 규제 개혁과 양극화 극복 같은 노력들이 단기 이슈에 멈춰 서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나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진입 장벽과 모호한 법규 적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사가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타트업 대표들도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해달라고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박 장관도 이에 화답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각종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해결하고 규제자유특구 처리 일자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다른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도 핫라인에 접수되면 중기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은 중소기업 복지 확충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문화라든가 경쟁력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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