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올해 임금협상 재교섭을 시작했다. 학비연대가 협상 결과에 따라 재파업할 수 있다고 공언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올해 예산만 6,100억원이 더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급식 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세종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이틀 일정으로 임금협상 재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9~10일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교육부의 불참을 이유로 학비연대가 반발해 미뤄졌던 협상이 이날 다시 열린 것이다. 학비연대는 이번 교섭에서도 교육당국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는 물론 별도의 학교 비정규직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재협상에 임한 교육부의 입장도 강경한 편이어서 재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부는 협상 시작을 앞두고 참고자료를 통해 학비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올해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총액이 기존 4조3,044억원에서 4조9,145억원으로 6,1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산식 변경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측의 요구를 당장 들어주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의사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기준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로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1인당 평균 인건비도 매년 인상돼왔으며 2017년 19.64%, 2018년 17.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진행 중인 임금교섭과 분리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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