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예방하며 최근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여러 정부부처가 보완 대책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과 약 1시간 이상 면담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방 장소인 한국노총 7층 접견실로 들어서며 “2년 반 전 한국노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온 이래 처음 방문해 본다”고 말하며 김 위원장과 인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맺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이에 따라 흔들리는 노정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채웠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2.87%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포기키는 아니라며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며 밝혔던 보완 대책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패키지의 내용이 마련되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못하다”고 응수하자 “정부 차원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노동정책의 ‘우클릭’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낮게 인상된다”고 운을 뗀 후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잇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면 쉬지 않고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과정서 공익위원들과 신뢰도 무너졌고,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과 더불어 일부 업종의 주52시간제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로 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계의 의견을 듣는 만큼 노동계의 의견도 들으며 여러 문제로 흔들리는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행을 거듭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상적 가동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3년차로서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노총은 정부와 정책연대의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내용의 이행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제도 개선 △복지제도, 조세제도 개선 등 최저임금 후속 보완대책 마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통상임금 포함 △사회적대화 복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노총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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