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해·안전 대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백서를 19일 발간했다.
‘文 정부 불안백서’라는 이름의 백서는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가 펴낸 것으로 △미세먼지 △산불화재 △4대강 보 해체 △KTX 사고 △해외안전 사고 △불법촬영 △사이버 안보 △데이트 폭력 등의 불안 요인을 꼽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서 발간 국민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겠다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정작 진단과 대책이 나온 게 없다”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서 유독 사고가 더 늘었다”며 “수많은 사고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묻고 싶다. 이 정부는 사건만 나면 돈 쓸 생각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서는 각 요인별로 대안도 제시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통계를 우선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화재사고 대책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확립·소방 및 재난·안전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자체장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했으며 해외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설립과 ‘여행스톱지역법안’을 제시했다. 여행스톱지역법안이란 여행상품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행 자제지역·위험지역·철수 권고 지역일 경우 이를 꼭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대강 보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자료를 공개하고, 보 해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안녕한 날이 별로 없었다”며 “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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