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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트럼프 메시지 들고 한일 방문...물밑 갈등관리 나서나

[日 경제보복...중재 시사한 트럼프]

한일문제·호르무즈 해협 관련 한미일 3자회동 가능성

볼턴,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소미아' 논의 여부 주목

트럼프 '풀타임잡' 표현..."한일 양국간 해결" 강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쪽이 요청하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한일 순방 직전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볼턴 보좌관이 오는 23~24일 방한한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 외에 한일문제 및 호르무즈해협 호위 등 한미 간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잇달아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정 장관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철회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한미연합훈련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두 나라 간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볼턴 보좌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일갈등의 출구전략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AFP연합




특히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사인 만큼 한일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미국의 중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일본 정부는 무역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경제·안보 전 분야에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보다 사전작업을 통해 물밑에서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은 일본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는 아무 조건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협의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 목적이 양국관계의 갈등보다 호르무즈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 논의에 있는 만큼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정부가 한일 간 경제적 갈등과 별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볼턴 보좌관 주도로 한미일 3국이 호르무즈해협 관련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볼턴 보좌관 방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간 무역갈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한다면 (관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7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함부르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한 관여를 만만치 않은 일을 뜻하는 ‘풀타임 잡’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핵심 동맹국 간 중재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중재보다는 양국 간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아닌 물밑 조율로는 한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볼턴 보좌관은 한일 문제와 관련해 양국에 이 문제를 얘기할 텐데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심플하다”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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