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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대 '성큼' ...택시전쟁 2막예고

美·노르웨이 자율차 운송 시작
현대차도 2021년 로봇택시 준비
다시 '타다' 좌초시킨 정책 우려
"이해상충 최소화대책 논의 필요"

  • 임진혁 기자
  • 2019-07-21 17:00:34
  • 바이오&ICT
자율차 시대 '성큼' ...택시전쟁 2막예고

현대자동차가 2021년 로봇택시 시범사업을 예고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혁신을 둘러싸고 기존 운송업계와 ‘택시전쟁 2막’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속에 자율차와 모빌리티혁신을 융합한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사회적 갈등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게 관련 산업계 시각이다.

현재 전세계의 주요국의 자율차 상용화 기술 수준은 이미 레벨 2(부분자율)와 레벨3(조건부 자율)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정보기술(IT) 및 자동차업계의 평가다. 레벨2에선 인공지능(AI)이 차량의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운전은 사람이 통제한다. 레벨3에선 고속도로처럼 정해진 구역에서 차량이 자율주행할 수 있지만, AI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돌발상황 발상 시엔 운전자가 수동조작으로 개입해야 한다. 5년 내에는 운전자 개입 없이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전적으로 AI에게 운전을 맡기는 레벨4(고도자율)에 돌입하고, 2035년께에는 주행구역 제한 없이 AI가 스스로 차량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레벨5(완전자율)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선 이미 레벨4 이상의 서비스가 현실화됐다. 구글의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로 자율주행택시 운영지역을 넓히고 있고, 볼보가 노르웨이에서 자율주행 트럭으로 시범 운송사업을 벌이고 있다. 웨이모는 AI가 100% 자율주행을 전담할 정도로 높은 기술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레벨3 이상의 상용서비스를 내놓으려는 준비가 한창이다. SK텔레콤(SKT)은 지난달 서울 상암동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버스 주행을 공개적으로 시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월 레벨3 수준의 트럭으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시속 40㎞로 달리는 실증을 선보였다. 자율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주변 상황과 지역 교통정보 등의 방대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기술적 여건이 성숙해도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제도정비가 선행될 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공유서비스가 기득권을 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정부의 행정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향후 현대차나 이통사들의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혁신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여기에 고용과 안전사고 예방, 피해보상 이슈까지 겹치면 일개 택시산업의 기득권에조차 휘둘리는 정부가 더 큰 기득권을 쥔 거대 노동단체, 시민단체, 금융권(보험) 등과의 갈등 조정에서 과연 자동차와 모빌리티 업계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해충돌을 막을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제언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자율주행차 등장 시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 충돌을 최소화할 대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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