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처음 만난 인사가 야당 원내대표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인사가 방한하면 통상 우리 정부나 여당 사람을 먼저 만나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만났다. 외교가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나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8시께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났다”며 “볼턴 보좌관과 지난해에도 회동하는 등 인연이 있어 방한을 앞두고 제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안보와 관련된 한국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 수출보복은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9시10분께 국회에 도착해 만남 시간은 30분 내외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미국으로서도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서경 펠로(자문단)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볼턴의 일본 방문 결과를 보니 이번 아시아 투어 목적은 호르무즈 파병, 한일 갈등, 북핵 등 세 가지”라며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 나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회가 헛돌고 있지만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사전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라크 파병은 국회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유보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에서 118표를 몰아준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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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와 미국이 각종 사안을 보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반면 보수당인 한국당과 미 행정부의 입장은 비슷하니 일단 한국당 이야기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에서 이견이 나타날 경우 한국 내에 보수 측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담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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