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가뜩이나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의 입장이 북의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을 풀면 다른 쪽이 막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나름대로 억제력 강화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확인된 이상 감시체계 유지·발전은 물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북의 의도는=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지속할 경우 얼마든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한미 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사정거리다. 이날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쏘아 올린 신형 단거리미사일 두 발은 각각 430㎞와 690㎞를 비행했다. 지난 5월4일과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지만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감안해 미국과의 공조하에 신속하게 분석한 후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의 행보를 추적하면 일관된 요구사항이 하나 나온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잠수함’을 시찰한 데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쌀 5만톤 지원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바꿔 말하면 8월 한미 군사연습이 실행되기 전과 실행 후까지 비슷한 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5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이 몇 번 한 것”이라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단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가 미국과의 교감 아래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만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 행보에는 군부와 내부의 결속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군정치’의 후퇴 속에 국정운영 중심에서 밀려난 군부를 다독이는 다목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카드 많지 않아=문제는 우리 정부에 뾰족한 대응 카드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조절할 경우 ‘끌려다닌다’는 안팎의 비난에 봉착할 게 뻔하다. 일본과의 마찰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미국,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점증 등 대외관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미 간 실무대화의 진행에 따라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의존하는 ‘천수답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우리와 대화를 빨리하자는 의도가 읽힌다”며 “결국 북미 실무접촉의 시기와 성과가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유지하되 군사력 대응력 갖춰야=결국 정부의 대안은 대화를 유지하는 한편 군사적인 대응력을 확충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더구나 탄도미사일이라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방어 자산과 한국형 방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넓은 공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기존 4대) 추가 도입, 해군의 이지스함정 추가 도입(3척) 조기화 등의 병행책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방어수단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새로운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유용하다. 문제는 국방예산이 차세대 잠수함과 구축함, 신예 전투기 개발 및 도입에 집중돼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줄기차게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그는 “방어적 성격인데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이어서 결코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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