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 국회를 두고 이른바 ‘네 탓’ 공방만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마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났다”며 △원 포인트 안보 국회 개최 △9·19 군사 합의 폐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무역 보복 등 대응을 위해서는 추경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등 양측이 양보 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 번 열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며 “현재의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 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안보가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원 포인트 국회를 열고 대러·대중·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데도 (여당은)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안보 국회 주장에 민주당은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 집행해야 한다”며 추경 우선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고, (증액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 협의가 협의를 통해 제안한 금액은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이라고 제시했다.
이렇듯 여야가 공방만 이어가면서 주말 기간 예상됐던 물밑 협상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DMZ 통일 걷기’를 위해 이날 여의도를 비웠다. 대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 사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그마저도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각각 “한국당이 추경 처리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무소식이다.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말로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26일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 시도가 점쳐졌으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셈이다. 이에 따라 추경도 역대 두 번째 최장 기간 계류 기록도 넘어섰다. 이날 현재 95일째 계류 중으로 내달 9일이 넘어가면 역대 최장 기간 계류 기록(2000년 107일)을 깨게 된다. /안현덕·하정연·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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