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임을 아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여 잘못된 결정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당장 8월 하순부터 1,18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산 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파국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회동에서 제가 제안한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이번 목요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이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을 중심에 두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일본이 다시는 보복을 엄두 내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우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제대로 해야 국민이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지정된 1,185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수출 때마다 일일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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