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무모한 조치’ ‘이기적 민폐행위’ ‘적반하장’….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듣기 힘든 단어들이 쏟아져나왔다. 애국가를 배경으로 국민의례를 하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해 보였다. 굳은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린 후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분명해진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뜻을 전하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문을 여전히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결기가 묻어났으나 우리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강대강’을 표명하면서 한일관계는 양국 사이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이뤄지거나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제안한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자는 뜻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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