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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도 ‘맞불’

  • 정순구 기자
  • 2019-08-03 11:00:34
  • 정책·세금
[뒷북경제]“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도 ‘맞불’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했습니다.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죠. 지난달 초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2차 경제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일본의 조치와 연결된 전략 물자는 총 1,194개. 정부는 이 중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뒷북경제]“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도 ‘맞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우리 경제를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뒷북경제]“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도 ‘맞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처럼 일본에 맞대응 할 카드와 함께 피해를 볼 우리 기업을 지원할 방안들도 공개했죠.

먼저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전략 물가 관련 구분에서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죠. 현재 전략물자국가 구분은 ‘가’와 ‘나’ 지역으로만 운영됩니다. 우리 정부는 가장 낮은 ‘다’를 신설해 일본을 해당 지역으로 격하할 방침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일본은 현재 가 지역인데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을 해당 지역으로 넣겠다”며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죠.

관광·식품·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죠.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카드로 일본 방사능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조치죠. 실제 최근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며 도쿄 올림픽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Out reach·대외 접촉)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전망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세웠습니다. 우선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영향을 받을 159개 품목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죠. 이들 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이 연장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됩니다. 홍 부총리는 “159개 관리 품목과 연관된 국내 기업이 수 천 개가 있을 수 있다”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예산·세제·금융·관세 등의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죠.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죠.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도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피해 기업은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도 추가로 공급하죠.

또한 일본의 조치에 대응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대체제품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죠.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시행합니다. 홍 부총리는 “2,732억원을 이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우선 확보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죠.

중 장기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죠.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합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죠.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하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겨내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죠. 문 대통령이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사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방법에 우리의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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