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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가
日규제 피해 기업에 최대 6조 신규공급

[한일, 시작된 경제전쟁]

■금융위, 지원방안 확정

대출·보증 1년간 만기연장 추진

시중銀도 대출금리 할인 등 나서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6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경영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자금을 피해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2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은행 역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운전자금을 신설한다.

당국은 특별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에 배정된 2조9,000억원의 자금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미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의 기존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지난해 1월부터 수입했거나 구매계약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대기업도 포함되며 피해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역시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중은행들도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 비상대응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 애로사항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도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일본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여신 현황을 파악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외에도 경영컨설팅, 신용개선 프로그램 등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특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3조원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연 1.2%포인트까지 깎아준다. KB국민은행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피해기업의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회생방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한 곳당 10억원 이내로 총 1조원을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 금리혜택을 준다. 이 밖에 NH농협은행은 피해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또 일본 수출 비중이 99%에 달하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를 포함해 피해 예상농가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 임직원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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