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각종 규제강화 등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금형산업협회는 지난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나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을) 외교로 못 풀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품·소재 국산화 3각 클러스터 조성 ▲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재정립 ▲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금형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를 청취했다. 현장 최고위 개최는 지난 5월 23일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에서의 최고위 이후 74일 만이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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