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5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단연 한일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범여권은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벼락치기로 체결된 것이라며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정권이 마비된 상항에서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정권이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 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 있다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소미아의 그 자체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 매욱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내 연합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현안보고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3일 최초로 공중연합전략 훈련을 펼쳤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카디즈 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며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으며 미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사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훈련을 한다”며 “사면초가가 아니라 ‘5면초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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