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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악영향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강행하는 정부...내주 초 발표

강남·과천 등 우선 적용 예상

전매제한기간 연장도 담길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서울경제DB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발표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서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또 아파트 양산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당시 도입했던 채권입찰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상한제 발표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도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를 더욱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한제가 공론화 되면서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각종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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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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