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구애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화답은커녕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6일 새벽 황해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한 것이다. ‘도발의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5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역설한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는 데서 시점이 공교롭다. 북한의 도발로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는 곧바로 무색해졌다. 북핵 외에 미사일 도발로 남북경협은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기 어려운 대안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단기대책이 시급한데도 문 대통령은 먼 미래의 해법을 제시해 뜬금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을 따라잡는 게 상당 기간 불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잘못된 메시지가 북한의 연쇄 도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한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나 안보관계장관회의로 대신했을 뿐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북한에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쪽이 아닌 남쪽을 겨냥했다고 가정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장밋빛 남북관계에 매달리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면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지도자가 국익과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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