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패스트팔로어 전략 한계: 과거 ‘필승 공식’으로 통했던 패스트팔로어 방정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기술 난도 상승과 수출입 장벽 증가로 모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 탓이다. 중국이 LCD 같은 한계 산업뿐만 아니라 AI·로봇·드론·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선점하면서 기존 추격형 전략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 글로벌 민관협력 모델의 성공적 확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사례인 미국은 16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통해 에릭 슈밋·폴 오텔리니 등 빅테크 CEO들과 함께 첨단제조파트너십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진화되지 않는 미중 무역갈등: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미중 무역회담이 재개됐지만 희토류·AI 기술·관세율 등 복잡한 의제로 진전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6개월짜리 한시적 희토류 수출 허가만 승인하고 미국은 원자력발전 설비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킹비디아 뒤엔…‘민관 슈퍼팀’ 있었다
- 핵심 요약: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미국, 대만과 달리 한국은 관료화된 사고와 형식적 운영으로 유연한 아이디어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중이다. 노동생산성 저하·비효율적 R&D·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산업정책 주도권의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미국처럼 기업과 정부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경제정책 큰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첨단산업 2인3각‘ 中·대만, 톱티어로 韓은 여전히 민관 따로
- 핵심 요약: 세계 곳곳에서 민관 협력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대만 TSMC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가 자본금 절반을 투자하면서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민관 원팀 역사가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와 미디어텍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자라난 토양이다. 중국은 전체 산업에서 고기술 첨단제조업 비중이 16%까지 증가하며 AI·로봇·드론·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선점하는 모습이다. 싱가포르는 2017년 미래경제위원회를 통해 장관과 기업 CEO들이 함께 23개 산업별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작성하고 실행까지 책임지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도 라피더스에 9조 원 규모 정부 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3. 미·중 ‘톱다운 협상’ 속도 내지만…희토류 갈등 해소 기대는 ‘아직’
- 핵심 요약: 트럼프-시진핑 통화를 계기로 미중 무역회담이 9일 런던에서 재개되지만 실질적인 관계 진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일부 승인을 발표했지만 6개월짜리 한시적 허가에 그쳐 미국이 원하는 장기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대3 협상에 합류하면서 연방 적자 해결을 위한 관세 지지 입장이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대만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원자력발전 설비의 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쉽사리 풀리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이 AI·첨단제조업·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경방 125쪽, 2021년 경방 153쪽 등 방대한 분량으로는 민간기업이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웠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따로 놀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담아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기술 주도 성장을 3대 전략으로 내놓은 바 있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관료는 100쪽, 200쪽짜리 정책을 짜라고 지시하기 전에 새 정부가 가진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제네시스SUV, BMW·벤츠보다 비싸도 美서 인기 폭발
관련기사
- 핵심 요약: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제네시스 SUV가 미국에서 BMW X시리즈와 벤츠 GL시리즈를 가격으로 추월했음에도 월평균 30% 판매 증가를 이끌 정도다. 올해 5월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에서 3만 538대 판매로 16.5% 증가했으며, GV70은 31.9%, GV80은 25.3% 증가해 전체 판매량의 76.5%를 SUV가 차지했다. GV80 4륜 모델은 7만 4300달러로 BMW X5(6만 8600달러)와 벤츠 GLE 450(7만 1350달러)보다 각각 800만 원, 400만 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준수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세계 최고 수준의 커넥티브 기능, 경쟁사 두 배 수준의 10년 10만 마일 판매 보증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6. 올해 세계 에너지 투자 또 ‘역대 최대’
- 핵심 요약: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액이 2.1% 증가한 3조 3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 GDP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2%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전력망 부문 청정 에너지 투자가 6% 증가해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특히 원전 지출은 413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로 64.6% 급증했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존 전력 인프라 재투자가 활발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FAQ]
Q. 민관협력이 기업 경쟁력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A. 미국과 대만의 성공 사례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은 16년 전 PCAST를 통해 에릭 슈밋, 폴 오텔리니 등 빅테크 CEO들과 함께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했고, 대만은 정부가 TSMC 자본금 절반을 투자하면서도 경영 간섭 없는 원칙으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인프라·제도·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창의적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입니다.
Q. 패스트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술 자체의 난도가 상승하고 수출입 장벽이 높아져 모방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ASML의 EUV 노광장비나 오픈AI의 챗GPT 수준 제품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이 LCD 같은 한계 산업뿐만 아니라 AI·로봇·드론·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기술 첨단제조업 비중이 16%까지 증가하면서 기존 추격형 전략으로는 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Q. 새 정부 경제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이므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비전과 기술 주도 성장 전략에 맞춘 기업 포지셔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100쪽 넘는 방대한 경방과 달리 압축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 정부 경제 철학과 신수종 육성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6개월 내 민관협력 체계 점검: 정부 정책 자문 참여 방식과 실질적 의견 반영 경로 확보, 형식적 회의 탈피
✓ 연내 글로벌 민관협력 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CFE, 일본 라피더스, 독일 지멘스에너지 협력 모델 분석
✓ 3개월 내 정부 경제정책 대응 준비: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춘 기업 전략 조정 방안 마련
[키워드 TOP 5]
민관협력 혁신, 패스트팔로어 한계, 중국 첨단산업 선점, 새 정부 경제정책, 글로벌 에너지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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