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라며 “개도국형 건별 규제에서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를 주되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선도경제로 탈바꿈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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