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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모호한데...상한제發 공급부족 없다?

"2021년 서울 입주 4.3만가구"

국토부 추정 기준도 없이 "충분"

입주자 모집공고 확정치 집계한

민간 예상은 2만가구도 안돼

재건축조합 등 상한제 반발 확산

나흘간 반대 의견 370여건 접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체의 향후 2~3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장 위축 논란이 거세지자 19일 오는 2021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3,000여 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같은 해 부동산114의 입주물량은 정부 수치보다 2만 여 가구가 적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차이는 국토부의 모호한(?) 집계기준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데 국토부는 여러 통계를 고려해 추정치를 산정하고 있어서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021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만 9,577가구다. 국토부는 2021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3,000여 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공급부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무려 2만 가구 넘게 차이가 난다. 2022년도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부동산114는 약 3,000여 가구로 집계했지만 국토부는 4만 3,000여 가구로 예상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입주 물량을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와 입주 예정일이 확정된 사업장의 물량만을 센다. 한마디로 실제 분양을 한 단지를 대상으로 총 입주물량을 계산한다. 2021년 입주물량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2021년 입주 예정을 고시한 단지들을 집계한 것이다. 2년 여 이상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볼 때 2021년 입주물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토부의 입주물량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인허가(정비사업장 사업시행인가), 분양계획, 분양공고문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연도별 입주 예정 물량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아울러 사업자의 분양계획을 고려해서 입주물량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민간 수치가 더 신뢰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 물량을 임의대로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가 정확하다고 본다”며 “국토부는 향후 예정 단지들까지 고려해 서울 입주 물량을 긍정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재건축단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한동훈·강동효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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