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조국'공세에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자"

가족청문회·연좌제청문회 변질 지적

도 넘은 부분별 폭로성 정치공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대해 20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회의 본래 기능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 국회에서 ‘조국대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사노맹 활동을 근거로 낡은 ‘색깔론’을 제기해 구태정치를 보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청 TF’까지 구성하여 당리당략 입장에서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근거 없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국거래소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고발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전에 ‘부적격’이란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의혹제기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또한 후보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인식 공격과 신상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적합성 여론조사에 49.1%가 찬성의견으로 국민들은 조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해 사법개혁에 화답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로 국회운영위에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