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아서면서 극한 대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보고 표결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도 걱정한다. 다만 ‘조국 이슈’를 활용하려는 한국당이 당장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가겠다”며 예정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안건조정제도를 이용해 표결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57조에는 긴급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간 합의에 의해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긴급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법안 처리를 최장 90일 더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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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는 물과 기름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겨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진지한 토론을 한 후 전체회의에 올려지는 게 타당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법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장단점은 뭔지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며 “시간 끌기로 간다면 또 허망하게 논의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안에 전체회의를 결론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표결에 찬성하는 정개특위 위원은 민주당 8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인 과반 찬성 상태로 한국당 ‘패싱’이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전날 나 원내대표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덮으려 한다”고 하기도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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