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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지출 구조조정 강조하는데…예산성과금 신청 건수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그쳐

  • 정순구 기자
  • 2019-08-24 11:05:47
  • 정책·세금
[뒷북경제]지출 구조조정 강조하는데…예산성과금 신청 건수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그쳐

예산성과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죠.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빈틈을 찾아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는 160건(상반기 104건, 하반기 56건)으로 2006년(511건)에 비해 68.7% 감소했죠. 이 기간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건수는 296건에서 78건으로 73.6% 줄었고 재정개선금액의 규모 역시 2조3,055억원에서 1조1,180억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절감방안을 제시한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8점부터 13점 이상까지 매겨진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지급액은 600만~6,000만원까지 등급별로 다르죠. 보고서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과 관련 부처의 관심도 저하 등으로 2006년~2008년까지 신청 건수 및 지급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후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뒷북경제]지출 구조조정 강조하는데…예산성과금 신청 건수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그쳐

세수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올해의 성과는 더 문제입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13개 부처에서 총 72건의 예산성과금 신청이 접수되는데 그친 탓이죠. 지난해 상반기(104건)의 70% 수준입니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예산성과금 제도의 활용도는 높아지기는커녕 떨어지는 모습이죠. 실제 세수 호황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경기 부진에 따라 세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총 국세 수입(156조2,000억원)이 1년 전보다 1조원 가량 줄었습니다. 복지·일자리 정책 등 확장 재정 운용으로 지출은 늘면서 지난 6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9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죠.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 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과금을 신청해야 하는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일선 공무원의 관심과 부처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예산성과금 제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성과금 관련 정보공개와 예산절약 우수 사례의 공유 등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죠.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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