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기로 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확대 편성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예산도 잘 챙겨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특례보증 장기연장에 대한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만성적 내수침체에 수출은 9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세입 여건도 예년과 같지 않다. 당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당정의 인식은 이춘석 재정위원장의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다. 예산 전문가라는 부총리는 이런 당의 장단에 맞장구나 치고 있으니 안타깝다.
조세부담률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에 국민부담률이 5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26.8%를 기록했다고 한다.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는 경제활력을 높인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은 무작정 예산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나아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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