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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혹투성이 조국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 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주 범죄예방에 이은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자제하고 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하기 위한 재탕 수준의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느닷없는 검찰 개혁안을 접한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국민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는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도 강변했다. 오직 자신만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오만과 독선이 느껴진다. 한때 언론청문회라는 편법까지 들고 나와 빈축을 샀던 여당이 야당과 다음달 2∼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것도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행여 무늬만 청문회를 만들어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0.2%가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며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검찰 개혁은 물론 정권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당장 할 일은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국가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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