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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조국 자녀 등 증인 세워야" vs 與 "가족 청문회 안된다"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대치

한국당 "수많은 의혹 검증해야"

아내·어머니·동생도 증인명단에

민주당 "가족 증인 사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모친·동생 등 가족들까지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성 검증에 응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책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7일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3명인 1차안을 25명으로 줄여 제안했으나 여당은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가족들은 무조건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가 가족들이 한 일이라고 모른다고 할 경우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이나 입학, 펀드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수용했다”며 “지금껏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가 없는데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이 자당 법사위 위원들의 제안을 취합해 신청한 증인은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 △딸 입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다.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권씨,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경우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포함됐다. 딸을 둘러싼 장학금, 논문 제1저자 등 의혹에 대해서는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등은 물론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안경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차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되려면 (마지노선은) 내일”이라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한때 갈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26일 법사위 여야 간사가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청문회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에 잠정 합의한 일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열리게 됐다.
/안현덕·임지훈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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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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