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현역 입대... "軍 관련 신고 지원센터 만들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애 주기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현역 군 입대 후 증상을 호소하자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야 신속히 귀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피해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을 앓았고 담당 주치의로부터 폐 기능이 약하다는 소견을 받은 병사였다”며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정신적 질환까지 추가하는 게 대한민국과 정부, 군이 할 일이냐”고 말했다.

특히 이 병사의 다른 두 형제도 모두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둘째 동생 역시 현역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국방부, 환경부에 이 문제를 호소했지만 관계 부처에서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평생 후유증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개개인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 기간 잠복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섬세하게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은 “신고 및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런 문제까지 챙겨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무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군 부대 총 55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2,416개를 구매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중 군인들이 머무는 병원인 의무사가 62%를 차지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