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에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경우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도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과의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 확대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포함됐다.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크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지윤·임진혁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