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에 돌입한 후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처음이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수입되는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업계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순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품질이 맞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수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세정 작업에 쓰이는 소재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전달보다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이후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일본은 7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19일에 수출을 재차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본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가해 일본 정부가 취한 규제 조치들이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최근 우리 측의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과 SK가 일본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이 시장을 잃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수출허가는 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 금수 조치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실제 허가 건수가 적을수록 우리 측 주장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일본은 간헐적으로 수출규제를 허용하면서 우리 측 논리를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