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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년 만 우주사령부 복원...'스타워즈' 대비하는 군사 강국들

트럼프, 독립 우주군 창설 위한 교두보 마련
러시아·중국의 GPS 교란 등 도발 대비 목적
프랑스·일본도 우주부대 창설 추진...경쟁 가세

美 17년 만 우주사령부 복원...'스타워즈' 대비하는 군사 강국들
영화 ‘스타워즈’ 등장 캐릭터 스톰트루퍼 /블룸버그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우주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지상에서 전개되던 전투가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전쟁 양상을 띠면서 각국이 ‘스타워즈’를 대비한 우주군 창설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미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우주사령부 복원을 계기로 주요국 들 간 우주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날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 사령부를 창설했다”며 “오늘은 획기적이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의 중심성을 인식하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가 의심받거나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는 287명의 인력을 갖췄다. 사령부는 국방부가 최종 거처를 발표할 때까지 콜로라도주 피터슨 공군기지에 임시로 설치된다.

미 공군은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주사령부는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통합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에게 독립된 우주사령부 설치를 명령하면서 창설 작업이 진행됐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국방비 지출 중복을 우려하며 우주사령부 창설에 미온적이었지만 지난달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우주군과 우주사령부 창설을 강하게 지지했다.

美 17년 만 우주사령부 복원...'스타워즈' 대비하는 군사 강국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우주사령부 기를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사령부를 17년 만에 복원한 것은 미국 인공위성이 중국·러시아 등의 대인공위성 무기 교란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우주사령부가 우주에서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등 뛰어난 우주능력을 운용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우주전쟁 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의 우주 영역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경쟁 우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과제는 별도의 독립적 우주군 창설이 될 전망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에 이어 6번째 군대를 창설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사령부는 추가 군대로서 독립된 우주군 창설을 향한 결정적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도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며 우주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 데이)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리셉션에서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9월 우주군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이 제안하고 내가 승인한 이 새로운 우주·군사 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우주에서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우주군사령부를 공군 산하에 포함해 현재의 공군을 항공우주군(air and space force)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우주 활동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36억유로(4조8,042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美 17년 만 우주사령부 복원...'스타워즈' 대비하는 군사 강국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첫번째) 터키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동남쪽 도시 쥬콥스키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박람회(MAKS 에어쇼)에서 러시아제 5세대 최신 전투기 Su-57을 살펴보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러시아는 우주군 창설과 해체를 거듭하다가 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나아지자 2001년 군을 재창설했다. 2011년에는 이를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했다. 방위군은 군사용 우주선뿐 아니라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도 관장하고 있다.

최근 ‘군사 굴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도 지난 2017년 11월 2045년까지 핵 추진 우주왕복선과 태양계 행성·소행성 대규모 탐사기술 개발 계획 등을 담은 우주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하며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도 우주부대 창설을 목표로 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일본 방위성은 도쿄도에 소재한 항공자위대 후추 기지에 본부를 두는 우주영역전문부대(우주부대)를 2022년까지 창설할 예정이다. 이 부대는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 등의 인공위성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우선 100명 규모로 우주부대를 출범시킨 뒤 미군과의 협력관계 등 업무량에 맞춰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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