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오는 6일 자정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야당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격히 파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나흘의 시한을 둔 것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자정까지 국회가 청와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입각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에서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한다. 재송부 기한도 6일 자정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주말 새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이 나흘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 6일)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며 “아마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시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 조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재송부 기한이 닷새보다 하루 적은 나흘로 확정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윤 수석은 “그건 아니다. 통상 (재송부 기한을) 사흘이나 닷새로 했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날짜인 9월 2일과 3일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스스로 어느 정도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개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검사는 물론 국정조사 착수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을 6일까지로 정한 자체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한국당이 증인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이후 5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거부한 만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타협해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데려올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강경한 대(對)여 공세를 예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윤·안현덕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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