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연좌제가 부활한 것이냐”며 “가족, 친인척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모두 검증해 한 가지라도 나오면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태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대 형법체계가 만들어지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연좌제는 폐지됐다”며 “그런데 금지된 연좌제가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장관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고 그 가족도 검증의 범위에 포함될 수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검증의 촛점은 각각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후보자가 직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특혜나 부당한 이득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가족의 경우 노모, 처, 아들, 딸, 동생, 동생전처, 5촌 조카 심지어. 돌아가신 선친까지 청렴했는지 비리가 있는지를 검증한다며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가족과 친인척의 불법이나 비리도 사실로 확인된 건 없지만, 조 후보자가 직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 비리에 관여했는지는 어떤 근거도 제기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로지 소모적인 가족 친인척 모두를 장관후보자 수준으로 검증하겠다며, 신상털기와 비위 찾기에 정치권, 언론, 검찰 모두가 골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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