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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속보)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지 못할 여지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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