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최대 연 6.85%의 ‘신의 금리’를 주는 농어가저축 상품 부정가입자가 매년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했다 적발된 계좌는 916개였다. 적발 계좌는 지난 2013년 485개에서 2014년 949개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금융위원회는 2014년 이후 은행의 자체 점검이 강화되고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적발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1,032개 △2016년 1,106개 △2017년 1,040개 등을 기록하는 등 부정가입자는 줄지 않고 있다.
상품은 정부가 농어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적금할 경우 예산을 들여 추가 이자를 주는 것이다. 저축액은 월 20만원이 한도이고 기본금리 연 2.05%에 적금 기간, 가입자 소득 등에 따라 최소 0.9%포인트에서 최대 4.8%포인트까지 이자를 얹어준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계획된 829억5,300만원은 전액 집행됐다. 지난해 신규가입 계좌는 5만8,74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어업인이 아닌데도 가입을 했거나 경작 농지가 자격 기준을 넘었는데도 가입을 하는 등 다양했다. 중위소득 100분의40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넘는데도 가입했다 적발된 계좌가 539개로 가장 많았다. 경작 규모가 넓어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입하는 등 무자격 및 서류미비 사례가 283개로 뒤를 이었고 세대당 가입한도(20만원)를 넘거나 한 가정에서 2명 이상이 가입해 규정을 어긴 가입 한도 초과 및 중복가입이 76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적발한 916개 계좌 중 613개는 해지, 나머지 303개는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가입자임에도 적발되지 않고 높은 저축금리를 받아간 사람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며 높은 금리를 노린 부정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가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가입자 적발자 수가 줄지 않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2014년 1월 부정가입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정가입 적발자는 수년째 1,0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보고서를 통해 “부정가입자에게 계좌 해지, 일반계좌 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부정가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는 보다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가입자가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 창구 등에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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