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국방관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한미관계 동요…철회 위해 한미일 3국 나서야"

시어 전 아태안보 담당 차관보 교도통신 인터뷰

"한일 갈등에 트럼프 행정부 중재 제대로 안해"

데이비드 시어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는 미 국방부 고위 관료의 분석이 나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데이비드 시어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를 “격하게 동요시켰다”고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어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소미아 체결 교섭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먼저 한국과 일본이 2012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발 속에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16년 협정 체결은 미국에 ‘기쁨을 배증’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을 이른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낙담은 컸다고 전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에 중재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안보와 역사 문제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는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악화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할 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어 전 차관보는 미국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해 불만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그는 조문을 보면 일본에 미국 방위 의무가 없어 불공평하지만, 주일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둔 비용 부담 면에서도 꽤 균형이 잡혀 있다 조약에 관해 평가했다. 그는 장래에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에 대한 방위 의무를 공유하는 상호방위조약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