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압박 속 '방위비 협상'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동맹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이달 말 제11차 SM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