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조 장관의 임명은 권력 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조국 장관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연구해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주도해왔다”며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개혁을 이끄는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법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며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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