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로 막을 올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나 야당 측은 “조 장관 파면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석 연휴 민심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며 “그렇게 해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17~19일)·대정부질문(23~26일)·국정감사(30일~10월19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조 장관에 대한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제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비(非)쟁점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퇴진을 겨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원외는 물론 국회 안에서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 조 장관 퇴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공조를 통해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도 관철해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카드로는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했다. 아울러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국정감사 전인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되고 조국과 배우자의 PC 하드디스크가 검찰 손으로 넘어가 수사는 이제 시작으로, 이 정권을 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고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우파 전체가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고 촉구했다.
/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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