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심각...올 방송사 시정요구15만건중 88%이상 차지

8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TV조선·채널A·MBN)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15만3,081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요쿠투더우, 데일리모션, 네이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으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지난해 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했고 2017년 1,146건 대비 10배를 웃돌았다. 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고 네이버는 1,324건(0.9%)이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