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국내 기업 수와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 일본 수출금액은 305억달러다. 개정 고시의 영향을 받는 건 이중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품목만이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체 대일 수출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주로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나.
▲전략물자 중 대일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네트워크 보안 장비,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광학 소재, 화학제품, 섬유화학제품 등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와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대일 수출기업에서 수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담당 직원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무기 전용 우려 없는 정상적인 거래는 최대한 빨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닌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 한국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활용한 것이다.
-일본이 타격을 입을까.
▲고시 개정은 수출지역을 관리하는 여러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한 조치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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