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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독주’ 막는다…야당 단일교섭단체 구성

2012년 아베 2기 집권 후 중의원에 야당 최대 대오 꾸려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가 2017년 7월 도쿄(東京)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 야당이 단일 교섭단체를 꾸려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등 무소속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중의원 회파(會派, 원내 활동을 함께하는 의원 그룹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유사함) ‘사회보장을 다시 세우는 국민회의’와 더불어 다음 달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에 단일 회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이 단일 회파를 구성하면 중의원 117명, 참의원 61명이 결집하게 되는데 중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야당 회파로는 최대 규모다. 다만 중의원 정원 465석을 기준으로 하면 개헌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에는 못 미친다.

현재 단일 대오 형성에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와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 노다 사회보장을 다시 세우는 국민회의 대표가 참여했다. 에다노 대표는 “(여당의) 국회 운영의 악질도(度)가 증가하고 있다. 경험·식견이 있는 구성원이 연대를 강하게 해서 지금까지 보다 몇 배 강력하게 국회 논전(論戰)에 임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일 회파 합의를 계기로 무소속 의원 3명도 입헌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단일 회파를 ‘입헌민주·국민·사보(社保)·무소속 포럼’으로 정했다. 참의원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단일 대오를 결성해 ‘입헌·국민·신록풍회(新綠風會)·사민’으로 하기로 했다.



단일 회파를 구성을 통해 이들은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여당을 추궁할 전략을 짜고 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단일 회파 구성에 관해 “분열돼 있던 옛 민주당 세력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됐다”며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가 새 회파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사설을 썼다.

아울러 신문은 “국회 질의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추궁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발굴하라” 주문했다.

반면 보수 성향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에 단일 회파를 구성하기로 한 당들이 앞서 정기 국회 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에서 의견을 달리했다”면서 원전 정책이나 헌법 개정 논의 등에서 견해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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