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다.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다.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청한 기자간담회. “교육제도가 문제다. 특목고제도가 있는 한 올라탈 수밖에 없다” “외국 유학 가려한다고 하니 교수가 의도적으로 배려해준 것일 뿐이다” “교수 부모가 있는 학생 학교에서는 어디든 가능하다”와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자 기자간담회장 곳곳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장관을 검증해야 할 법사위원들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무리한 방어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후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년층 지지율 만회를 위해 관련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달 초 청년 대변인 4명을 임명한 데 이어 17일에는 ‘2030 컨퍼런스 정책발표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악화하는 청년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선물 보따리’로 보이나 헛다리를 짚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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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 구성은 공감하기 힘든 대목이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논란이 오롯이 기존 입시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긴 어려울뿐더러 백년지대계인 국가 교육정책을 섣불리 흔들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핵심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교육 공정성 강화가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조 장관 딸 입시 특혜문제는 덮어둔 채 교육 공정성을 논한다면 청년층 지지율은 계속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간담회 말미에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이 뭐길래 이런 난리 법석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진영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진보 진영이 추구하던 최대의 가치를 저버렸다. 대체 조국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이 뭐길래 민주당이 현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애써 외면했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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