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지메)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학교 변호사’ 300명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학교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 전국 각지에 교육과 아동 문제 전문인 ‘학교 변호사’를 배치해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변호사 관련 경비로는 연간 4억엔(약 4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학교 현장에 집단 괴롭힘, 학대뿐 아니라 등교 거부, 보호자와의 갈등 등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변호사가 조기에 문제에 관여할 경우 소송 등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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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변호사가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교사들의 수고도 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바현 노다시의 경우 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일선 학교의 교장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4명을 배치한 바 있다.
노다시는 지난 1월 열 살 여자아이가 부친의 학대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곳이다. 사망 후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실시된 설문의 설문지에 부친의 폭행 사실을 적었고 시교육위원회가 이를 부친에게 전달하며 사건을 오히려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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